전동킥보드 법개정 정리(면허, 헬멧, 동승자 금지)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져 한창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직장이 버스 2~3 정거장 거리인데다가 가는 길이 사람이 거의 없는 뻥 뚫린 대교 구간이라 교통비 아낄 겸 자주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처분하여서 없는 상태입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과 이용하면서 느꼇던 아쉬운 점과 사용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때 나의 출퇴근을 책임져 주던 미지아2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법개정 정리

3개 주요 항목의 개정

 

1. 운전면허 필수

기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공유 업체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했지만 개인 구매 품목은 면허를 강제할 수가 없었는데,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필수입니다. 향후에 개인형 이동장치용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도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커플들을 보면 둘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자주 보이는데, 볼 때 마다 정말 아슬아슬 했습니다. 둘이서 타게 되면 조향성, 안전성 모두 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제한 하중을 넘기게 됩니다. 당연히 헬멧도 안쓰니 사고시 더 크게 다치는 거죠.

 

3.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해야합니다.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헬멧이면 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첫 날 SNS 등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에 '왜 헬멧을 써야하냐?', '공유 헬멧은 찝찝한데 그럼 어떻게 하란거냐?' 등의 댓글들이 보이는데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항목이지만 잘 모르는 것 혹은 잘 안지키는 것

 

1.  음주운전 금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으로 약하네요. 

 

2.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등, 인도에서는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또한 스쿨존내 사고시 특가법처리(민식이법)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지정차로 위반

자전거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 혹은 끝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한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 1만원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내용은 범칙금이 약한감이 있네요. 추가적으로 차로 주행시 역주행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

1. 편하고 교통비가 상당히 저렴하다

정말 운 좋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좋은 출퇴근 길이라서 보행자와 부딪힐 일도 없고 차와 트러블 생길 일도 없어서 편리함을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비도 몇개월 내로 뽑을 수 있고 심지어 중고 매물 처분가까지 생각하면 3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2. 특정 구간 외에는 이용이 어렵다.

제가 이용할 당시에는 자전거 도로에도 못껴서 차도 주행을 해야하는게 원칙이였는데, 사실 25km 속도에 차도 이용이면 나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킥보드를 처분한 원인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용 가능하니 상황이 나아졌네요.

 

3. 위험한 이용자들 덕에 인식이 좋지 않다.

2인 탑승, 사람들이 빼곡한 인도에서 사람 사이로 칼치기 하는 운전자, 횡단보도 주행 등.... 저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운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땟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 인프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규제면 사실상 이용 금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 내용은 꼭 필요한 것들이고 대신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네요.